개소세 인하, 가전업계 효과 거의 없을듯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방안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가전제품들 대부분이 이미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ㆍ세탁기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용량 기준은 에어컨이 월간소비전력량 370㎾h, 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 40㎾h, 세탁기는 1회 세탁 시 소비전력량 720Wh,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출시하는 대부분의 대용량 가전제품들은 전기세 부담 등으로 처음부터 고효율로 제작돼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포함된 제품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출시되는 대형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냉장고 등의 상당수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가전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