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세비 20.3% 오른 1억3796만원…美·日은 삭감 추세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쇄신국회'를 외쳤던 19대 국회의원의 세비가 18대에 비해 20%가량 인상된 것으로 4일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다른 국가들과 대조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의 세비를 보면 18대 국회 세비보다 20%가 더 늘어났다"며 "기업 기준으로 보면 생산성이 의원 개개인으로 봐서는 20%가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2년 책정된 세비는 1인당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2008~2011년) 평균 1억1470만원보다 2천326만원(20.3%) 올랐다. 지난해 1억1969만원에서 1827만원 인상된 규모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개정된 세비 규정이 지난해부터 적용된 데에 따른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인상된 게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국회의원 세비 관련 규정은 2010년 8월에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의원 세비를 14% 자진 삭감키로 했다.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과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미국 상·하원은 2011년과 2012년 세비를 동결한 데 이어 2013년 세비 삭감법안이 다수 제출돼있다. 싱가포르도 정부와 여당이 총리·대통령·장관·국회의원 등 주요 지도자의 급여 인하를 권고안을 내놨고, 영국의 3당 대표들은 범국민적 기부운동에 나섰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