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00가구 이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철도ㆍ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혐오시설 등 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분양 광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조례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500가구 이상 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고하는 기반시설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차로 이상 도로, 철도, 공원, 학교,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35개 도시기반시설이다.
경기도는 이 시행규칙 제정으로 청약예정자는 주택단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택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과 입주 후 주변 현황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필요에 따라 현장 모델하우스도 경기도 품질검수단의 활동 범위에 포함해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되는 주택의 품질이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검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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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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