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원 특허청장, “지식재산 대중화 기수 되겠다”

특허심사처리기간 세계 1위 유지, 심사품질 최고수준 도전, 지재권 양극화 해소 중재역할에 온힘

지난 8월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호원 특허청장이 ‘지식재산 강국 원년’에 걸맞은 제4기 책임운영기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초대석] 취임 100일 맞은 김호원 특허청장

■대담=왕성상 중부취재본부장

“지식재산권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다. 특허청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중요기관으로 크도록 ‘지식재산 대중화 기수’가 되겠다.” 김호원(54) 특허청장은 국민, 기업, 정부부처의 가운데서 지재권으로 다리역할을 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을 선진경제달성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여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심사처리기간 세계 1위 유지, 심사품질 최고수준을 꾀하고 범국가적 지재권종합인프라를 갖춰 글로벌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재권 양극화(IP-Divide) 해소프로그램들이 특허선진 5개국(IP5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이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이뤄질 수 있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고 해외지재권 보호환경개선에도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청장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특허청장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지난 5월1일 청장으로 취임, ‘지식재산 강국 원년’에 걸맞은 제4기 책임운영기관 정책방향을 구상하기 위해 고심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취임 후 2개월간 ‘세계여성발명대회’, ‘발명의 날 행사’ 등을 치렀다. 프랑스 코르시카섬에서 열린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 한·미 특허청장회의 참석 등 국제 활동을 하면서 지식재산 선진강국의 특허청장이란 자부심도 느꼈다.

김호원(왼쪽) 특허청장이 8월2일 오후 1시30분(현지시각) 워싱턴DC에 있는 미국특허청에서 데이비드 카포스 미국특허청장과 한·미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있다.

-밖에서 본 특허청과 청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특허청에 대한 견해는.
▲국무총리실에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으로 일하면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써왔고 특허청업무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다.

특허심사·심판, 발명진흥사업 등의 내용과 특허효과를 보면서 특허청 업무가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역할도 크다고 느낀다. 특허청 직원들 시각이 좁은 것 같다. 심사, 심판 등에만 매달리다 보니 그럴 것이다. 큰 틀에서 보고 일하는 자세가 아쉽다.

-청장 취임 때 강조한 ‘발명·특허의 대중화’ 의미는.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특허출원 세계 4위, 국내총생산(GDP) 10억 달러당 특허출원건수 세계 1위, 표준특허보유 세계 6위다. 그러나 질적인 면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지식재산분야 성장이 나라경제 모두의 시너지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확산을 꾀해 국가경제의 질적인 발돋움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특허청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았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지난해 7월 ‘지식재산기본법’ 마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 범정부적 지식재산정책추진체계를 갖췄다. 정부부문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들 인식은 낮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무원대상의 지식재산교육을 강화하겠다.

각 부처가 하는 16조원 규모의 정부 R&D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동향조사사업을 늘려 사업담당공무원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높이겠다. 지자체는 지역별 지식재산현황 파악을 위한 ‘지식재산 역량지수’를 개발, 지역맞춤형 지식재산종합지원사업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거점으로 펼치겠다.

대기업은 글로벌기업과의 특허소송을 통한 학습효과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지식재산전문가로 이뤄진 전담부서설치 등 지식재산인식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잖다. 지재권 세미나, 지역별 경영인모임을 활성화하고 실무자 대상의 지식재산직무교육도 강화하겠다.

한-미 특허청장 회담 모습

-국제사회에서 특허청 위상과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특허청은 IP5협력체의 한 곳으로 글로벌특허제도발전을 이끌고 있다. 상표분야도 5대 기관협력체(TM5)의 하나로 ‘세계 지식재산 G5’로 불리는데 손색없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 편익을 누릴 수 있게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

선진특허청간 심사공조프로그램, 외국심사정보를 원스톱으로 사이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심사정보시스템의 공동구축이 이런 협력의 대표적 사례다. 특허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심사, 정보화, 교육훈련분야의 협력으로 개도국들에게 선진특허행정시스템을 전수하고 가난한 나라엔 적정기술보급과 같은 지식재산나눔사업도 늘리겠다.

-한·미특허청장회담 등 최근 미국방문 성과가 궁금하다.
▲한·미 특허분쟁해결을 위한 협력이 시작됐다는 게 큰 성과다. 특허심사의 품질표준화 공동연구도 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심사품질에 관한 논의를 선진 5개국 특허청간 협력 사업으로 넓힐 것이다.

미국특허청장, 미국연방항소법원장과 만나 무분별한 특허분쟁에 관한 우리기업들의 애로도 전했다. 미국 가기 전에 가진 다출원기업과 학교특허책임자와의 간담회 때 나온 얘기를 반영한 것이다. 재미 한인지재권전문가들과도 만나 이들의 전문역량을 미국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심사협력 강화, 미국에 특허문헌분류서비스 수출을 늘리기로 한 것도 결실이다. 2014년까지 약 140만 달러의 서비스수출이 이뤄지며 공동심사프로그램도 는다. 우리 출원인들이 한·미 특허청공조로 양질의 심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임기의 책임운영기관장’으로서 청장재임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특허청은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기관장에게 행정·재정상의 자율성을 주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이런 취지에 맞게 특허청이 ‘지식재산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위해 행정·재정면에서 더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싶다. 예산수립·집행도 마찬가지다. 심사관증원, 채용형태, 채용방식에도 창의적·탄력적인 제도가 허용됐으면 좋겠다.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양국 대표들

-우리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이 늘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중소기업이 지재권분쟁을 막을 수 있게 관련정보를 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돕고 있다. 국내·외 NPE분쟁동향을 포함한 지재권분쟁속보(1450건), 소송사례(1만1000건) 등을 뉴스레터(53건), 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을 통해 주고 있다.

주요 수출국에 대한 지재권보호가이드북도 만들어 외국지재권제도, 관련기업사례를 알려주고 있다. 네덜란드, 멕시코, 싱가포르, 홍콩, 러시아 등 21개국을 제작했다. 또 국제특허분쟁에 적극 대응토록 2009년부터 국제지재권 분쟁컨설팅을 해줘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72개사, 올 상반기엔 69개사를 컨설팅 했다.

외국현지에서 권리확보, 분쟁대응, 상담, 정보제공을 위한 지재권센터(IP-DESK) 8곳(중국 5, 태국 1, 베트남 1, 미국 1)을 운영 중이다.

-지식재산 전문 인력 확보책은.
▲특허청은 2008년부터 ‘제1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주요과제로 특허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지식재산실무인력의 질적 수준 높이기, 지식재산전문가 양성을 해왔다.

결과 지식재산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대학에서 지식재산교육과정운영 등 교육바탕이 마련했다고 본다. 지식재산 강좌 207개(2011년), 지식재산전문 학위과정(MIP) 2곳(카이스트, 홍익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3개(강원대, 인하대, 전남대) 등이 사례다.

그러나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민간자율교육역량도 낮다. 인력양성정책의 확대·강화가 절실하다. 지식재산인력양성을 중요 정책과제로 삼겠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종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마련 중이다.

-우리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안다.
▲고객이 원하는 특허심사서비스핵심은 특허심사가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와 특허심사품질이 확보되고 있느냐다. 우리나라 특허심사처리기간은 지난해 기준 16.8개월로 미국(28개월), 일본(25개월)보다 빠르다. 올해는 2개월 더 줄이고 2015년까지 10개월로 당길 것이다.

김호원(가운데) 특허청장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인 랜돌 레이더 판사로부터 미국 법정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특허심사품질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
▲우리의 특허심사품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2007년 2853건에서 지난해 1만5716건으로 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출원건수도 증가세다.

그래서 특허청은 해마다 심사인력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70명을 뽑는 등 최근 10년간 435명을 늘렸다. 심사업무의 하나인 선행기술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겨 심사관업무 부담을 줄이고 심사 질도 높이고 있다.

심사업무 관련전산시스템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2010년부터 약 200억원을 들여 심사업무 편의성이 크게 좋아진 ‘3세대 특허넷’시스템을 갖췄다. 2014년까지 선행기술검색시스템 개선 등 심사처리시스템 투자를 꾸준히 한다.

심사업무 편의성과 업무처리속도를 높여 심사기간을 줄이고 품질 높이기에 이바지할 것이다. 주요 나라간 심사결과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도 늘리고 있다. 심사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고도화, 심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종합 검토하겠다.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인형 등 제품디자인만을 보호대상으로 해 캐릭터, 로고, 그래픽 심벌 등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들 소통령’으로 통하는 뽀로로와 같은 국산캐릭터가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캐릭터산업규모가 2005년 2조759억원에서 지난해는 7조2148억원으로 컸다.

짝퉁상품들이 많이 유통돼 정품시장피해가 엄청나다. 애니메이션등장인물인 캐릭터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캐릭터가 디자인권으로 보호되지 않아 마시마로인형처럼 다른 사람이 먼저 상품화해 제품디자인으로 등록하거나 마시뽀로인형처럼 유명캐릭터를 조합·변형해 디자인으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도 있다.

특허청은 캐릭터 모방디자인 등록을 막고 캐릭터산업보호를 위해 캐릭터, 로고, 그래픽심벌 등 2차원적 시각디자인을 디자인권 보호대상에 넣는 디자인보호법을 고친다.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올해 중 안을 국회에 내고 내년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취미, 건강관리는.
▲짬이 나면 음악회 등 문화프로그램들을 즐기고 신간 책을 사서 읽기도 한다. 공직생활이 30여년 다 돼가지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을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게 건강비결이다. 가끔 쉴 땐 가족과 등산이나 산책을 한다.

-직원들과 소통 시간을 자주 갖는다고 들었다.
▲특허청은 다른 부처와는 달리 행정, 기계·화학·전기 등 전문분야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다. 창의력, 활기, 소통이 중요하다. 직원들과 식사 겸 간담회를 자주 갖는다. 국내·외 행사에 고생한 직원, 기관을 빛낸 우수동호회원, 노조간부 등 대상은 다양하다. 부서별·직급별, 승진·전보자, 여직원과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

취임 두 달 땐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E-메일, 메신저, 페이스 북을 활용한 쌍방향소통도 한다. 중앙부처 처음 쿨 맵시복장, 일과 후 반바지 및 샌들허용 등 ‘직원복장 자율화’도 했다. 체육행사와 연계한 국·과별 워크숍,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아껴 전통시장에서 산 수박을 직원들과 대전청사 방호원들에게 돌렸다.

-청장취임 후 직원 후생복지대책도 만든 것으로 아는데.
▲여직원휴게실 환경개선, 직원상조회 여유자금을 활용한 직원생일(배우자, 부모 등 선택가능) 케이크보내기를 할 예정이다.

특허청 전직직원(OB)초청 등산대회, 직원가족초청행사, 각종 동호회가 주관하는 청장 배 운동경기를 열고 ‘직원 장·단기 사기진작방안’을 실천하겠다.

-공직기강 잡기 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비위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청렴교육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돈·향응을 받거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사람은 승진제한기간을 늘리고 성과급등급도 낮춘다.

감찰인력 보강, 암행감찰과 청탁등록시스템, 내부공익신고센터, 청렴동아리홈페이지를 통한 진정·고발도 활성화한다. 관리자책임 강화, 청렴교육은 물론 회식문화개선을 위한 ‘119운동(1차에서 1가지 술로 밤 9시 전에 끝내기)’을 벌이고 있다.

연찬회, 동호회활동을 주관하는 부서장이나 동호회장이 행사가 국민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염치(廉恥)지키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김호원 특허청장 주요 약력>

김호원 특허청장

▲1958년 8월 경남 밀양 출생
▲동래고, 부산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캘리포니아대(UCSD) 국제대학원, 중앙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1979년 12월 행정고시 합격(23회)
▲상공부·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과장, 국장, 본부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국정운영2실장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