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고리 못 끊는 국세청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준영 기자] '저축은행 비리' 정관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직 세무서장들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최근 1년 새 국세청 직원 10여명이 저축은행 비리와 연관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처벌선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의 오랜 자정 노력으로 조직 전체에 만연된 부패는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직원들의 비리는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16일 국세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주말 전직 세무서장 2명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다.

합수단은 이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세금 추징 감면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법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 지난해 서울과 강원 지역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퇴직했다.

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국세청 직원은 이들 뿐 만이 아니다. 작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7명, 올 초 토마토ㆍ제일ㆍ제일2 저축은행 사건에서 4명이 기소됐다. 또 솔로몬저축은행 세무조사 청탁으로 지난달 1명이 구속됐다. 1년 새 14명의 국세청 직원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며 세무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세액을 줄여주거나 조사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8월 취임 이후 비리 척결에 공을 들여 온 이현동 국세청장으로서는 국민 앞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이같은 사건들이 모두 이 청장 부임 전에 일어났다고는 하나 세무조사를 둘러싼 조사 직원과 업자의 '뿌리깊은 검은 거래'의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탓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비리와 연관돼 직원들이 연이어 검찰에 불려다녀 한솥밭을 먹는 동료로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세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