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소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공무원

충북 음성군, 산업단지 개발 놓고 420억원 빚보증 계획하자 담당공무원들 “도장 못 찍는다” 반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예산집행을 잘 못해 징계를 받거나 급여를 압류당하는 등 일선공무원들의 피해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간부 공무원이나 선출직 단체장들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도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의 몫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뒤따른 사업은 더욱 그렇다. 올 초 충남 천안시가 2006~2010년 1073억원의 잉여금결손이 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해마다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했다며 감사원이 천안시공무원 3명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대시민사과를 했지만 공무원의 중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충북 음성군에서도 예산 씀씀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생극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행사 PF자금 420억원의 빚보증을 서기로 한 결정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담당공무원들이 보증서에 도장찍기를 거부하고 있다.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추진했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하는 심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다우개발과 신세계토건이 세운 생극산업단지(주)는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대 47만9882㎡에 사업비 58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행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땅 보상비와 공사비 등에 들어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행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에 프로젝트 파이낸셜(PF)자금을 요청했다가 사업비 자부담 451억원 중 6.8%에 해당하는 31억원만이 빌려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음성군에 빚보증 설 것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자부담사업비의 93%에 이르는 것이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음성군이 빚보증을 서 주는 것이어서 이럴 거면 음성군이 공영개발로 사업을 직접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직원들은 “자칫 도장 하나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보증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직원들 경계심리가 작용하면서 직원 간 식사자리마저 피하는 등 내부갈등까지 보이고 있다.

음성군이 지난해 도로명 주소사업을 펼치며 2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혀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일이 있어 더 몸을 사리고 있다. 그 때 음성군은 관련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 급여를 압류했다.

음성군 공직사회에선 관련공무원들 입장을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음성군의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도장 하나 잘못 찍어 수백억원을 물어 내라면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도 그런 일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감해하는 직원들이 생기자 허금 산업개발과장이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허 과장은 “직원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산업단지 조성은 음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직원들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혼자 도장을 찍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