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나머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이어져 정작 시급히 필요한 개헌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며 '국민의 기본권 확충' 및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방향에서 개헌을 하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 재정의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과중 예방을 위해 법률로 '국가채무부담의 한도'를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하자"면서 "사교육 폐지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육 진흥' 조항을 신설하고 '중등교육의 의무교육'은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확충과 관련해서는 판례상으로만 인정되는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체의 자유와는 별도로 자연재해, 전쟁,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자고 말했다. 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기본권과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