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장충동 반얀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출총제를 부활하거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의 기본원칙은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자세와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모델을 정의하면서는 경제민주화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을 내놔 관심을 모았다. 그는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논의의 토대로 삼는 헌법 119조 2항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정의했다. 이 조항에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향성이 불분명한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도 결국 세부 정책에 대한 입장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민주화 논의에 고춧가루를 뿌릴 생각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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