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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국민의 軍이 되는 길

최종수정 2012.07.03 11:13 기사입력 2012.07.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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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국민의 軍이 되는 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논란이 많다. 위안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싼 국민의 대일(對日)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밀실처리했다는 것이 요지다.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달 27일 기자는 김민석 대변인에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김민석 대변인은 "현재 외교부와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틀린 부분이 많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두 달전인 5월 1일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대표자격으로 일본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까지 했음이 드러났다. 가서명은 양국간 이해관계가 모두 조율됐을때 문안을 확정짓는 절차다.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날 28일에 대변인실 윤원식 과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심있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했고 국민들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5시30분께 국회의원회관으로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이 의장에 따르면 당시 만남에서 이 의장이 "언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임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의장이 다시 "중대한 사안인만큼 국회 논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하자 임 실장은 "장관께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것이 군 당국이 말한 의견수렴인 셈이다.
이후 군 당국자는 29일 오후 6시 30분에 국방부 기자들의 요구에 기자실을 내려와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추가 설명도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과 46분에 외교부의 "국회에 동의를 얻어 협의하겠다"는 배경설명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외교부 배경설명 자료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

또 지금까지 발표한 한일군사정보협정에서 '군사'라는 단어를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쓰지 않기로 했다. 과거 24개국과 맺은 협정에서는 '군사'라는 단어를 포함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군 당국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삭제했다는 말뿐이다.

앞으로도 군 당국에게는 차세대전투기(FX) 시험평가 등 국민을 이해시켜야할 일이 많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는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기보다 '국민과 등진 군대'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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