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처럼 카지노 게임에 중독돼 고리의 불법대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강원랜드 주변의 불법대부업 소탕에 나섰다.
우선 다음 달 중 정선군 일대의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정선군과 경찰, 강원랜드간 특별단속시스템이 구축된다. 강원랜드 자체 단속반이 미끼 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모니터링한 뒤, 이 결과를 경찰서에 넘기면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8~9월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현장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학생들의 고금리대출 피해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등록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해 급전을 빌리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학자금 전환대출을 시행 중이다. 또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생활자금 등 긴급 자금은 미소금융의 긴금행활자금을 매년 300억원 규모로 빌려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 달 31일까지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특별단속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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