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법원이 인정한 것은 1건으로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네덜란드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아이패드2가 국내서 50만원부터 판매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 제품들의 평균 가격을 50만원으로 잡고 약 20만 대가 판매됐다고 가정하면 삼성이 애플에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은 6억원이다. 제품별로 가격이 다르고 판매량 역시 정확하지 않지만 6억원에서 10억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네덜란드만 놓고 보면 손해배상액은 미미할 수 있지만 같은 특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승소가 이어진다면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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