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앞세운 올랑드, 국내외 반발 봉착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부자 증세 방침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비꼰데 이어 프랑스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20일 프랑스 재계 단체 메데프의 로랑스 파리소 회장은 "(올랑드의 경제 운용이) 신중해야 한다"면서 "프랑스 경제를 경직시켜 고립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한 프랑스 대기업의 대변인도 "과세로 경제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 경영진의 생각"이라면서 "이미 사르코지 정권에 의해 충분히 세금이 매겨졌다"고 주장했다.

파리소는 올랑드 정권이 기업에 3%의 배당세를 매기려는데 대해서도 "말로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서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배당대신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다는 것이 정책 목표지만 배당에 세금을 늘리는 것이 신규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것.

그는 올랑드가 부자 과세 강화를 위해 프랑스의 최고 소득세율을 75%로 높이려는 것도 비판하면서 "이런 증세 계획이 프랑스 경제 회생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율 확대로 인해 유능한 인재를 기업에 유치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을 깍아 먹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파리소는 "프랑스 기업들이 당장 본사를 이전하지는 않겠지만 해외 계열사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프랑스 대기업 경영자는 "지금 50%의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만약 75%로 세율이 오른다면 사회 보장비용을 포함하면 소득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세율이 실제화 되면 부자들이 프랑스를 등지고 세수가 늘어나기는 커녕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인터넷으로 신발을 판매하는 사렌자닷컴의 슈테판느 트레포 회장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정부도 지출을 줄이는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균형이 맞을 것이지만 지금 정부는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세금은 올리면서 지출을 줄여 재정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늘린 세금으로 성장정책을 가동하고 복지 수준을 다시 늘리는 올랑드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이같은 발언은 캐머런 영국 총리가 멕시코 주요 20국(G20) 정상회담에 앞서 현지 기업인 포럼에 참석해 "프랑스가 최고 소득세율을 75%로 올리면 세금 폭탄을 피해 탈출하는 프랑스인을 영국이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캐머런은 올랑드가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이런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할 방침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높은 세율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