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위해 국가재정 지원? 옳지 않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높은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이른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데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등록금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 맞지만 대학교육이 갖는 현실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중인 일괄적인 재정지원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13일 열린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 이튿날 토론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재정을 7조원 가량 지원하면 산술적으로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여건이 좋은 편이 아닌데다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대학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내세우는 주된 근거는 대학교육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초중등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초중등교육이 공공재성격이 크고 외부성이 높지만 대학교육은 개인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사적투자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류춘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우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이미 국가가 국립대를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겠다는 건 모든 학교를 의무교육에 넣겠다는 의미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 역시 명목등록금을 일시에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대학의 세출입 구조상 반값등록금을 실행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불가결한데, 형평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옳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업반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식은 형평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킨다"며 "현재도 대학진학률이 높은 상황에서 수요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각 국가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환산한 국가별 대학등록금 현황을 보면 한국의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등록금 규제완화로 지난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순까지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두배에 달한다. 몇해 전부터 대학생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이다.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내놓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반값등록금을 법률로 실현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세금의 일부를 일부 떼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이 교부금으로 대학을 지원해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는 "비리사학을 막기 위한 견제수단이 법안에 이미 담겨 있다"며 ""이 법안은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 대학이 아닌 가정형편이나 성적을 따져 '특정 소수'에 대해 직접 지원해주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대로 고등교육기관에 미리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한곳도 없는 만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