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통해 "1995~2010년 기간 중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와의 관계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성장회계모형 확장을 통해 실증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면서 부패수준이 개선됐으나, 2011년에는 5.4로 다시 하락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현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경험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민과 전문가가 느끼는 국내 부패인식 점수가 2011년에 각각 3.06, 3.84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공공영역으로 확산될수록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패의 폐해에 대한 대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부패 예방은 물론 부패 발생 시 이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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