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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조세지출 증가율, 세수 증가율의 1.4배"

최종수정 2012.05.14 11:59 기사입력 2012.05.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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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세제개편안이 나오는 올해, 각종 비과세·공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빠르게 늘어나는 조세지출 증가세를 고려해 법이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를 지키고, 엄격한 사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4일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보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10년가지 5년 동안의 조세지출 규모는 41%나 늘었는데 이 기간 국세 수입 증가세는 29%에 머물렀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조세지출이란, 각종 감면이나 비과세,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돈 쓸 곳은 늘었지만, 조세지출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사례는 점점 줄고 있다. 2006년 49%에 이르던 폐지·축소 비율은 이듬해 64%로 정점에 다다랐다가 2008년 48%로 줄었다. 이어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해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가 쏟아져 나온 2009년 32%로 감소했고, 2011년에는 26%까지 줄어들었다.

유 연구위원은 "지난 5년 새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수입 증가율 6.9%를 0.6%포인트 웃도는 연평균 7.5%에 이른다"면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 등 감면 규모가 큰 항목에서 지출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통계를 근거로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하면, 올해는 조세지출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조세지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법이 정한 국세감면율(재정규율)을 지키도록 법적 장치를 둬야 한다"고 권했다. 유 연구위원은 이어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환류체계를 둬 사후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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