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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KTX민영화·9호선 인상안돼...유류세는 내려야"

최종수정 2012.04.19 14:26 기사입력 2012.04.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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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KTX민영화·9호선 인상안돼...유류세는 내려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수서발 KTX민영화와 9호선 요금인상을 반대하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부의장은 수서발 KTX민영화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일반 철도노선이 축소돼 국민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서까지 민영화를 밀어부치는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부의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기본요금 15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9호선의 기본요금 500원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요금이 인상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요구하는 추가 요금인상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백 부의장은 특히 "시민들의 혈세로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대주주인 민자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거나 보장할 수밖에 없는 특혜계약이 있었던 경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청 및 국회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슬라이딩도어 납품비리 등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부의장은 아울러 정부가 이날 발표한 유가안정대책이 실효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실효성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부의장은 "총선기간 중 많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검토한다고 했다"면서 "선거가 끝났다고 하여 정부여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선거에서 표만 얻겠다는 정략적 태도로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부의장은 " 세수 감소와 소비절약 측면에서 전반적인 유류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생계형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라도 세금감면 등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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