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재벌규제법 제정"..재벌개혁 공약발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통합진보당은 25일 '재벌규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재벌을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및 순환출자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재벌해체ㆍ경제민주화를 위한 5+4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재벌 관련 법안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에 흩어져 있을 경우 실효성이 낮다고 봐 하나로 묶어 제정키로 했다.

특히 30개 기업집단을 단계적으로 3천개의 전문기업으로 전환하고, 출자총액 상한은 순자산 대비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춰 금산분리를 강화토록 했다.

공공기관의 연기금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시장의 공적기능을 보완하고, 대주주·특수관계자가 횡령ㆍ배임 등 기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들의 이사 자격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