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선진화 위한 '형사사법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이 22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판'이라는 주제로 '제3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법학교수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과학기술의 발달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2010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학술행사인 형사사법 포럼을 개최해왔다. 제1회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제2회 주제는 '이성의 빛과 형사사법의 진실'이었다.

세번째 포럼인 이번 행사에서는 법무연수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학교수 등이 '공판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의 법적근거와 한계', '공판상 진술의 분석', '형사절차상 전자증거 개시의 전망과 한계'라는 3개의 소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주제발표자 및 포럼참가자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칠 영향과 과학기술의 활용 방안, 법적인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형사사법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형사사범포럼'이 형사법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회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