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 방안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정보공시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정보 공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대학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2월 도입됐다.
교과부는 연간 8회에 이르는 공시 횟수를 4회로 대폭 축소하고, 현재 72개에 이르는 공시항목을 총 70개로 제한하는 공시항목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요람, 대학입학(편입학) 전형 시행 계획,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등 5개 항목은 삭제하고, 성적평가 결과,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국·공유재산 확보현황 등 31개 항목은 공시시기를 변경한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전담항목관리기관을 통한 간접입력 비중도 높여 대학의 공시업무를 줄이고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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