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은 이날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거 2주 전까지 당시 재정상황을 정확히 공개하도록 권고해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같은 '정치적 경기순환'을 막기 위해 박 위원은 "우리나라도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펴내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남발을 막기 위해 국회도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해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페이고' 원칙이란 각 정부 부처가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토록 한 제도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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