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여당 '포퓰리즘'적 요금인하 발상에 '강력반발'

이동전화 접속료 인하시 오히려 인상, 무제한LTE는 전체고객 피해..이용자간 차별도 우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여당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에 대한 업계의 공통된 반응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수익성 위기에 직면한 통신업계가 10년 대계를 새로 짜는 과정에서 존립 자체를 부추기는 이른바 '해업(害業)' 행위라는 의미다.

차세대망 롱텀에볼루션(LTE) 투자와 탈(脫) 통신을 통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연초. 표심잡기에 혈안이 된 여당의 요금인하 공약에 대한 우려섞인 발언과 논리적 반박이 이어졌다. 본 취지와 달리 요금인상 초래, 전체고객 편익 저해, 이용자간 역차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응도 쏟아졌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통신요금 20% 인하'라는 공약으로 시작한 현 정부 임기 동안에만 기본료 인하, 초당과금제 도입, 가입비 인하, 문자 무료 제공 등을 단행, 해년마다 요금인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이지만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수익성 위기의 해를 맞아 지금은 업계 모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여당의 요금인하 공약은 자칫 업계의 잠재 가능성을 뿌리뽑는 행위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여당이 공약에 담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 3가지는 오히려 요금인상을 초래하는 등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접속료 인하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풍선효과'로 요금인상 초래=여당의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 통신요금을 인상, 되레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여당측이 음성통화요금 인하 재원으로 제시한 이동전화 접속료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3조원 수준의 이동전화 접속료는 통신사가 일반 고객들에게 받는 통신요금과 함께 대표적인 주수익원"이라며 "(여당 공약대로) 해당 접속료를 인하할 경우 요금이 인하되기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통신사의 전통적인 비용회수 방식 중 하나를 억제할 경우 다른 한 쪽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접속료 인하가 통신사의 경영악화 추세를 더욱 고착화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 지연 등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함께 제시됐다.

여당측이 기존 사례로 제시한 영국의 접속료 인하도 한계점이 노출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영국의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이 접속료 인하를 단행할 당시 중·단기적으로 요금인상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영국 통신사들은 접속수입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은 핵심공약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 2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3사간 접속요율을 정한 후 올해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LTE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적용..'전체고객 피해'=LTE 무제한데이터 적용은 급격한 트래픽 증가를 유발시켜 전체 고객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게 통신업계의 핵심 반박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무제한데이터의 폐해는 국내와 해외 모두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미국, 영국에서는 무제한데이터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현재까지 LTE에 무제한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LTE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적용 또한 방통위의 요금인가 권한을 이용해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 을 우선 압박해 타 통신사업자의 후속 조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됐다. LTE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도입 배경으로는 이동통신 요금 중 데이터요금의 비중이 음성통화료를 이미 초월했다는 점을 들었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 고객 요금 20% 인하..'이용자간 차별'=휴대폰 단말기 블랙리스트제 시행 후 단말기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보다 후한 공약을 내세웠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음성ㆍ데이터ㆍ문자메시지 요금을 모두 20%씩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방통위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 권한을 이용해 조정할 방침을 피력했다.

업계는 이용자간 역차별을 우려했다. 특정 고객의 요금 인하율을 사전적으로 명시할 경우 여타 이용자들의 반발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에 따른 별도의 요금할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할인 수준이나 약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