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요금인상 지자체 연쇄효과? 부정확한 판단"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관련 비판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부정확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2일 발표한 대중교통 150원 인상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쇄효과가 염려된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3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미 대구, 대전, 광주는 지난해 7월 1일, 부산은 지난해 12월 1일, 인천, 경기는 지난해 11월 26일 각각 이미 200원씩 인상한바 있다"면서 "지난해 다른 지자체에서의 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는 자제요청을 한 바 있지만, 이같이 강도 높은 비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어 "이번 서울시 교통요금인상은 이미 작년에 예정돼 있었지만 정부의 시기조정 요청을 적극 수용해 이번에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초 물가상승률이 4% 선 수준으로 비상이 걸린 때를 감안해 서울시는 시기조정을 한 것이고, 올 연초는 그나마 3.3% 수준으로 정부는 지난해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임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윤 본부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누적적자가 최근 5년간 3조5089억원으로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고, 그나마 지금 시기가 인상하는데 적절한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만약 시기가 조정돼 오는 4월로 넘어가더라도 정부는 다시 외적변수 등을 이유로 시기조정을 요청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또 "노인 등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로서, 법적, 도덕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므로 정부 국비지원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2일 발생된 지하철 운행중단사고에 대해 정부가 운영, 감독하고 있는 코레일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안임에도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은 책임회피성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