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구제기금, 당분간 5000억유로 유지..지원국가도 재조정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유로존의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구제금융이 당분간 5000억유로 한도 내에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3월 적정성 평가작업을 거쳐 채워질 전망이다. 또한 지원할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신(新)재정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에 한해서 지원될 전망이다.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 등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열리는 EU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 재정협약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19일 전했다. 이 달 말 최종 확정될 신 재정협약은 유로화안정기구(ESM)의 상설이 주요 골자다.

사실 ESM의 창설에 대해 방해물이 없기 때문에 유로존 정상들이 당초 합의한 대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ESM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려면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2013년 3월까지 협약 비준절차를 마친 국가에 한해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된다.

초안은 또 유로존의 상설, 비상설 구제기금의 가용재원 한도를 당분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지원분을 합쳐 5000억 유로선으로 하되 오는 3월 평가작업을 거쳐 ESM 이사회에서 이들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로존 국가에 대한 재정규제 조항도 구체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초안에는 구조적 재정적자 목표치 0.5%를 심하게 넘는 회원국에 대해 자동적으로 ‘중앙 교정 시스템’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EU 집행위원회에 적자감축 시한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