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규제안(SOPA) 놓고 업체간 첨예한 이해 상충
‘온라인해적방지법(SOPA)’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고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도 상원에 상정되면서 인터넷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안들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인터넷상에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위키피디아의 ‘무력’행사는 레드디트 등 다른 인터넷 업체들로 이어지질 전망이다.
반면 폭스TV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을 대거 보유해 미디어의 제왕으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은 (인터넷규제)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백악관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며 인터넷 업체와의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머독은 또한 구글에 대해서는 ‘해적 행위의 리더’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헛소리(nonsense)”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이 된 SOPA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부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다.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도메인 접속이 차단되고 검색결과에도 표출되지 않는다.
사실상 온라인상에 사형선고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SOPA가 통과될 경우 P2P 사이트나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구글, 야후, 유튜브, 페이스북, 징가, 트위터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대표 업체는 2011년 반대 성명을 내고 뉴욕 타임즈 등 현지 일간지에 이에 대한 전면광고를 낸 바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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