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오른 김정은 체제, 대화 복원부터

북한이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을 치른 데 이어 오늘 김일성 광장에서 중앙추모대회를 열었다. 추모대회는 김 위원장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사실상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새 지도자로 공식 추대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대내외에 김정일 시대가 끝나고 김정은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서막인 셈이다.

김정은 체제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 있다. 권력기반이 불안정하고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정책의 변화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게 급하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어 보자는 의지를 내비친 것은 바람직하다. 국제공조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키는 일도 급한 과제다.

특히 중국, 미국 등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량 지원, 경제협력 확대 등 북한이 개혁ㆍ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북한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다 해도 구조적 불안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핵 보유와 선군정치를 강조하는 등 유훈 통치를 앞세우는 것은 고립를 자초하는 위험한 일이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제는 언젠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개혁과 개방으로 선군 대신 선민 정치를 펴는 것이 바른길이다.

북한은 내년 1월1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한 해의 정책 기조와 역점 사업을 국내외에 알린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대남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나올 것이다. 이 대통령도 2일 신년연설에서 대북 정책의 근간을 밝힐 예정이다. 모쪼록 남북 모두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더 길게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