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 3조9천억 줄이기로...세부항목은 이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4대강 관련과 정부 홍보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3조9천억원을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3조원대를 늘리는 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간사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 감액ㆍ증액안에 합의했다. 민주통합당은 5조원 감액을, 한나라당은 3조원 수준의 감액을 주장하며 맞서다가 중간 수준인 3조9천억원에 합의가 이뤄졌다.

감액 사업에서는 야당이 주장해온 4대강 관련 사업을 비롯해 ▲정부 홍보예산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력개선사업 등 국방예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에서는 여전히 당초 감액 수준인 2조5천억원 수준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감액규모가 확정됐지만 세입예산 삭감과 세출예산 증액을 놓고는 여야의 이견이 크다. 세입예산으로 잡힌 인천공항 지분매각 수입 4314억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지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삭감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증액예산의 세부내역과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1조5천억원을 2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4천억원을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에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예산 6천억원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지방정부의 사업이라는 유지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적으로 증액을 주장하는 ▲0~4세 무상보육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예산은 증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취업활동수당 신설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