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쪼개기 후원' 의혹 주유소협회 수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주유소협회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7일 한국주유소협회가 회원 주유소 대표들에게 협회 공금을 수백만원 단위로 쪼갠 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에 개인 명의로 기부하는 방법을 써 수천만원대 불법 후원에 나선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상 단체는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협회는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입법 로비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에게 500만원 한도내에서 합법으로 후원금을 보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쪼개기’란 이를 악용해 후원계좌에 돈을 나눠서 입금하는 편법을 말한다.

검찰은 협회의 불법 후원 규모 및 대상을 파악해 혐의가 입증 되는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후원금을 받은 해당 의원들이 불법 후원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