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누리과정, 만3~4세 확대 적용키로

李 대통령, 14일 교과부 '2012년 업무보고'에서 확대 지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5세 누리과정'을 만4세와 만3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아직 '가족 품'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영·유아들에 대한 '정규교육' 확대가 내년 선거철을 겨냥한 비교육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구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4일 중앙정부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5세 누리과정을 만4세와 3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아동(2006년 출생아)이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만5세에 이어 만4세, 만3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적용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2013년에 만 4세, 2014년에 만 3세 아동에 공통과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대통령은 지난 9일 유치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다른 건 복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육은 투자"라며 "만 5세 이하 아이들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0~5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비용 부담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5세 누리과정'처럼 3~4세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