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백화점 수수료 인하해도 그건 1단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백화점 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매듭이 쉽지가 않다. 이번에 수수료 인하 타결 돼도 매듭이 아니다"면서 "그건 1단계다. 어떤 결론이 나도 1단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 문제는 이미 두 달 가까이 했다. 백화점 업계에서도 동반성장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리라 기대한다"며 "일단은 조만간에 1단계는 마무리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란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 해외명품과 중소기업 입점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공개했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들의 개선을 촉구,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유통업체가 결국은 단기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로 가라는 각도에서 보는 것"이라며 "유통은 지금 30년 이상 된 시스템으로 한 순간에 바뀌겠나. 공정위에서도 올해 내년에 계속 보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소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3∼7%씩 인하하되, 중소납품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도록 인하안을 마련할 것을 업계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와 관련해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 없다. 다만 일부 비판의 소지는 있다"면서 "리니언시로 '담합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악용은 곤란하다.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이 올해 말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 공정위 업무 추진 방향과 관련해 소비자주권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소송을 포함해서 좀더 큰 그림으로 내년에는 소비자주권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년에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면서 "내년에 소비자주권 예산 늘렸고, 소비자원 인원도 늘릴 여지가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