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안정보고서] "미래세대 재정부담, 현 세대의 2.4배"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기획재정부는 3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부담을 다음 세대로 전가함에 따라 미래세대는 현재 세대 보다 2.4배나 많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의 재정부담을 지게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을 분석하는 세대간 회계 분석을 하면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고령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했다면서 추가적인 복지지출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진단했다.

생산측면에서도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7.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상황에서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정도로 상황이 악화한다고 예상했다.

재정부는 이어서 복지지출 증가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위축 등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 노인세대의 부양을 놓고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의 사회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험기피 성향이 높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위험 자산과 청·장년층의 노후대비용 장기금융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교사 초과공급, 학교내 유휴시설 증가, 대입정원 미달 등도 예견됐다.

그러나 1~2인 가구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와 더불어 이혼율 증가, 개인주의, 만혼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같은 1~2인 가구의 증가는 산업구조와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시장에서는 소규모가구와 노인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임대주택 수요가 늘고, 자살과 독거노인 고독사(孤獨死) 증가, 부모봉양 감소에서 초래되는 노인복지 지출 확대 등이 예상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