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반부패 노력' 평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부패공직자의 징계 수준 등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이 기관평가에 반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대폭 개선,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이름을 바꿔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분야 부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청렴도 측정평가가 높은 관심을 받는 것과 달리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관심도가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측정하는 60개 지표를 마련해 평가에 반영한다. 또 평가에는 반부패 성과 및 청렴도 향상 모범사례도 담긴다.

새롭게 마련된 평가 항목에는 ▲기관장의 반부패 활동을 반영하는 기관장 노력 ▲부패공직자 징계 정도 ▲정책결정과 예산집행 공개 수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공직윤리 확립 노력을 측정한다.

또 민원인의 해당기관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과 전년도 대비 부패경험률 개선 정도, 정원 대비 부패발생률, 언론에 보도된 부패사례 현황 등이 반영된다.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해외 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이다. 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별도의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마련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