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장애인·아동 성폭행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도가니법은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20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여성·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장애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 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이 18명 참여해 내년 5월 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 침해 방지 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