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 총부채 4조弗 넘을수도

비영리단체 State Budget Solutions 추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주(州)정부 부채의 총합계가 4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장 부채가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이며 반대로 버몬트의 부채는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단체인 정부예산대책협회(State Budget Solutions)는 주정부의 주요 부채와 연금, 직원 건강보험료, 실업보험 대출, 미상환 채권 등의 미래 부채 그리고 2011회계연도 재정적자 추정치를 모두 집계한 결과 모든 주의 부채가 약 4조2000억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몇년간 주택시장 거품 붕괴, 금융 위기, 경기 침체 때문에 주정부의 세수는 줄었고 반대로 부채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것이다.

정부예산대책협회측은 재정보고서와 미 연방세금관리소(FTA)의 소득세율에 따라 부채 규모를 집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사실상 버몬트를 제외한 다른 주가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는 재정적자가 가장 커 612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뉴욕과 텍사스가 각각 3050억달러, 283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버몬트는 재정적자가 60억달러를 살짝 넘어 가장 적었다.

다만 정부예산대책협회는 부족한 연금 재원을 최대치로 설정해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 전체 부채는 좀더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기업연구소(AEI)는 부족한 공공 연금 재원이 2조8000억달러 부족하다고 추산한 반면 퓨 센터 등은 그 규모가 7000억달러에 불과하다고 집계한 바 있다.

이는 연금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대한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은 투자수익률이 연간 4%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는 펀드가 지난 20년간 평균 8%에 가까운 수익을 남겼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