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6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 임직원 9명이 횡령한 5억3000만원 중 반환된 금액은 31%인 15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횡령한 2억원 가운데 15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주 의원은 공단이 횡령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공단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병원에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는 관대하다"면서 "조속히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 횡령 사건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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