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의 '방법론적 유연성'이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이 윤곽을 드러냈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다. 류 후보자는 이날 "대북 원칙론은 유지하되, 방법론적 유연성 찾겠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대북관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류 후보자가 통일부의 사령탑을 맡은 만큼 이 같은 대북관이 현 정부의 대북기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류 후보자가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대북관계의 '방법론적 유연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그는 '방법론적 유연성'을 추궁하는 외통위 의원들의 질의에 "인도적 지원 문제를 비롯해 비정치적이고 대규모 협력 사안이 아닌 사안을 검토하면서 유연하게 남북대화 재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수해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남북대화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선 "지금은 출구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잘랐다. 이는 급격한 대북기조의 전환은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 등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무진 경남대 교수는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된 답변"이라면서도 "주변국가의 정권교체기 속에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남북간 대립 구도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통일부 장관 교체가 대북정책의 전환은 아니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과거 남북간 대화는 북한이 (지원)약속을 받고 대화장에 나왔다면 '원칙 있는 대화 기조'란 서로 필요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류 후보자가 '원칙 있는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현 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통일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대북기조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류 후보자의 장관 내정 이후 통일부는 조계종과 정명훈 서울시립교향단장의 방북 행사를 승인하는 등 지난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문화교류를 허용했다. 이는 류 후보자가 언급한 '대북기조의 방법론적 유연성'을 토대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양 교수는 "류 후보자가 적십자 회담과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상향식 대화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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