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동해선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금강산지구로 들어갔다. 이날 협의는 북측이 "13일까지 재산정리안을 연구해 들어오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분할 것"이라는 위협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날 협의를 제안한 것을 북측이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북한의 남측 재산 처분 요구가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협정문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논리다.
때문에 이날 협의에선 남북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남북이 각자의 입장차 확인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관협의단은 지난달 29일에도 북측의 요구에 의해 금강산을 방문했지만, 협의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돌아온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남북이 이번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재산을 처분한다고 해도 현재로선 국제사회를 통한 항의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도 금강산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다면 어느 나라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 들겠느냐. 북한도 이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남북이 이대로 시간을 끄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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