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 요구안 33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최전방 경계초소인 경계초소(GP)와 관측초소(GOP)에 방탄유리가 설치된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장병들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 대비 6.6% 증가한 33조4788억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서북도서 요새화 및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운영 1548억원, 감시 및 탐지능력 보강, 지휘통신(C4I)체계 발전 4182억원, 정밀타격 능력 및 방공능력 보강 2조2504억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접적지역의 작전시설 엄폐화, 경계시설 보강 104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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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이 확정되면 총 400여 곳 최전방 초소와 진지에 콘크리트로 지붕을 덮는 유개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남북출입사무소(CIQ) 등 전방지역의 전력 보강을 위해 무인지상감시센서, 저격용 소총 등이 추가로 배치된다. 장병들의 실전과 같은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개인당 연간 사격량을 64발에서 240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7월 계약할 스텔스급 전투기 도입사업 규모는 애초 60대에서 40대로 줄었다. 이번에 계약금 559억원이 반영됐으며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300억여원 정도로 깎일 전망이다.

총사업비 8조원인 이 사업에는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 록히드 마틴의 F-35(라이트닝Ⅱ),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이 후보기종으로 경쟁하고 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철매-Ⅱ'도 양산된다. 이 유도무기는 탄도유도탄 요격체계로 성능을 보강한 것이다.

기능성 전투화를 20만에서 40만 켤레로 확대하고 전투용 안경 7만2천429개 신규 보급, 예비군 방탄헬멧 및 K-1 방독면 보급 등에 1205억원을 반영했다. 대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간부 증원 및 베테랑 부사관 배치에 1천724억원을 편성했다.

훈련소에 입소하는 신병을 위해 뇌수막염 백신(15만개), 독감백신(64만개), 유행성 '이하선염'(parotitis) 백신(29만개) 등 예방접종에 221억원, 민간 전문의료인력 60명 채용 등에 79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간호장교 배치를 확대하는데 육군훈련소의 1개 연대당 1명씩 7명, 사단 신병교육대 32명, 후방 사단의무대 26명 등이 증원된다.

해군 특수전여단(UDT/SSU)과 해병 수색대대에 잠수가산금 신설, 함정 출동가산금 지급대상 확대(병사 1일 3천원), 병과 장교 후보생 5%와 부사관 후보생 10%씩 수당 인상 등에 290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신병 훈련소의 샤워시설, 세탁공장 개축, 난방 및 온수 추가 지원, 군화건조기(소대당 1개) 등 물품 보급 확대에는 288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연합지휘통제체계 강화 등에 2163억원, 차기호위함과 차기고속정, 2.75인치 유도로켓 생산 등에 1조6402억원, 한국군 주도의 워게임 센터 신축에 308억원 등이 반영됐다.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 구축,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 환경오염 치유 등에 2038억원을 책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가장 중점을 둬 편성했으며 장병사기와 복지 증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 등에도 재원을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