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에도 위기경보시스템 도입...비축물자 상시방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석유, 철광석, 구리 등 16개 주요 원자재의 수급과 가격상황을 판단, 예측하는 상시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원자재 수급이 불안할 때만 시행돼왔던 비축물자 할인 방출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청에서 원자재관련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은 최근 원자재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져 가격이나 수급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고 판단, 이런 내용의 원자재관리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해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및 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경보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으며 대상품목은 철광석, 구리, 유연탄, 철스크랩(고철),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 등 핵심원자재 16개 품목이다.

원자재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축물자 할인방출을 제도화해 수급 불안시 수시로 할인 방출하고, 원자재 가격상승과 연계하여 방출가격 할인율을 조정키로 했다. 민간자본이 상장지수펀드(ETF,특정주가지수와 연동돼 수익률을 얻는 펀드) 등 금융상품을 통해 원자재 확보에 나서는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조달청 비축기지에 민간이 보유한 원자재를 비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조달청에서 비축하지는 않지만 수급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원자재는 조달청의 여유 비축기지를 통해 민간이 비축하도록 하고 필요시 방출키로 했다. 우선 철스크랩에 대한 민간비축을 시범 실시한 뒤에 대상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자재 관련 금융지원과 인프라확충방안도 마련된다. 정책금융공사는 고유가 등으로 원자재 수입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고 중소기업청은 하반기 중 원자재 수급애로가 발생할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지원키로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원자재의 수입을 위한 대출보증을 서주거나 수입에 차질이 발생해 손해를 입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수입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곡물, 축산물 등이 포함된 국제 원자재관련 지수와 별개로 원유, 철강,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 지수를 별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지경부, 조달청,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은 민관합동 원자재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연구원에는 별도로 상시경보시스템 운영팀을 설치해 원자재 시장 및 가격·수급 정보를 분석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향후 추진일정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하고 예산 수반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