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시의 장밋빛 휴먼타운

2020 주택공급 종합계획 중 휴먼타운 100곳을 만들려면...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7일 내놓은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020년까지 휴먼타운 100곳을 만든다는 계획에는 그야말로 '장밋빛 밑그림'이 포함돼 있다.

아파트 일변도의 뉴타운 대안으로 떠오른 휴먼타운 100곳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휴먼타운 사업의 시범지구는 현재 총 8곳인데 이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3곳, 나머지 5곳은 공람이나 용역 준비 중으로 공정률이 30~50%대 수준이다. 여기에 6월 안에 자치구에서 신청한 2개 지역이 시범지구에 편입되면 10곳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민선 5기를 마치는 2014년까지 매년 10곳씩 총 40곳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남은 6년 동안 60곳을 만들면 100곳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추가지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휴먼타운 시범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금에서 임시방편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시범사업 가운데서도 시비에 매칭되는 구비가 지원이 안돼 사업진행이 더뎌지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휴먼타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포함하는 현행 도정법에 빠져 있어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상황이다. 준공 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같은 적립금 마련도 남은 과제다.

현재 착공한 시범지구 가운데 눈에 띄는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라는 지역 특징이 휴먼타운 사업의 속도를 내게 했다. '나홀로 아파트'로 짓느니 전원주택지로 특화하는 편이 낫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적 효력이 없는 뉴타운 존치지역 위주로 휴먼타운 시범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존치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나중에라도 뉴타운 개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믿고 있다.

지난 4월 도입 1년을 맞은 휴먼타운 사업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울 평균 주택건설 인ㆍ허가 실적 5만1240가구, 이주 및 철거까지 평균 7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온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가운데 앞으로 10년간 72만가구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에 포함된 휴먼타운 100곳은 서울시의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닐까.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