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주택 30㎡이하 부분임대, 주차장 등 기준 완화

부분임대형 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마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분할해 임대하는 부분임대형 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30㎡ 이하로 분할해 임대할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의 기준이 주인집을 포함해 1가구로만 적용토록 관련 지침이 제정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이 새로 마련돼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부분임대형 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침내 전용면적 85㎡초과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이하의 규모로 분할해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산정할 때 1가구로 적용해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토록 정했다. 30㎡이하의 규모는 수도, 전기, 난방 등이 별도로 공급·계량되는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주민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할 임대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