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내진설계기준 크게 강화

조달청, 하반기부터 최고등급까지로 높일 방침…올해 중 공사비 분석 등 관련절차 밟고 예산도 뒷받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14일 일본 대지진사태와 관련, 현재 5.5~6.5 사이에 하도록 돼있는 국내 공공건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올 하반기부터 초고등급까지 높이기로 하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병덕 조달청 시설총괄과장(부이사관)은 이날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지난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노대래 조달청장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기술, 예산상의 제약을 감안해 새로 짓는 공공선물 중 ▲공공청사, 통신시설 등 재해통제시설 ▲소방서, 경찰서를 비롯한 피해복구시설 ▲학교, 집회장소를 포함한 대피시설에 대해 먼저 내진설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건물들은 조달청이 발주주체가 돼 직접 설계하는 것으로 법에서 의무화해놓은 내진설계기준 이상으로 짓게 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공사비분석자료, 설계관리점검리스트, 내진공법 및 자재정보의 우수사례들을 만들어 널리 알리고 관련예산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 일본서 들여오기로 한 ▲연구·학습기구 ▲현미경, 분광계를 포함한 분석기기 ▲철도부품 등 27건(469만1000달러)의 조달물품에 대해 현지사정을 감안, 업무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일본복구지원 방침에 맞춰 선적기간을 늦춰주고 계약을 어겼을 때 무는 지체상금 면제, 신용장 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조달품은 니콘, 포트론, 이타바시 리카 쿄고, 야마자키 마자크 등의 회사에서 들여오게 돼있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들 물품들이 현지피해상황과 납품 여부, 수요기관 사업차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체품을 납품하거나 계약해지 후 새로운 긴급입찰을 할 예정이다.

남 과장은 “조달청은 지난주 말 회의에서 일본 동경에 있는 구매관 등 조달청 직원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