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영세 가옥주 부담금 2억원, 주민정착률은 20%"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주민들의 소득수준,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도시기반시설은 공공이 책임지고 주민들은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노후화된 자기집을 개량하는 방식의 재개발이 주된 재개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모임 '사람중심 서울포럼'과 재개발 행정포럼이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회관에서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의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변호사가 한 말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의 경우 뉴타운사업에서 영세가옥주들의 비용부담이 2억여원이 넘는 등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높은 비용부담으로 원주민 정착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며 "뉴타운 사업 추진에 크게 반발하는 뉴타운 지구 원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시장상황에만 기대어 추진되는 재개발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적인 투여를 통해 본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도시기반시설 등은 책임지는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도 "재개발 사업은 법과 제도도 중요한만큼 정치와 행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발벗고 이 문제에 대해 나서야 한다"며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재개발 정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정비지구를 지정하는데 주민들과의 대화가 전혀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토지주들은 물론이고 세입자들에게도 모두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추진인가까지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추진인가가 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발제자로 참석한 장영희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정비 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재정비 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조합 등을 구성해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연구위원은 "재정비 사업은 나대지가 아닌 수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다"며 "향후 재정비 사업은 공공의 지원을 통해 지역이나 생활권차원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제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주원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주택노후도가 60%인 동네를 가보면 상당히 멀쩡한 집들이 많다"며 "이러한 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하고 존치정비구역이라는 명분아래 건축행위를 제한해 동네를 슬럼화 시켜서 개발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췄다.

반면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 국장은 "뉴타운 사업 자체의 종합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재개발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 10~20%만 되면 포기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민 다수가 뉴타운 정책을 찬성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1월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 뉴타운 도시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허가제한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해제를 하고 싶다는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법, 공공지원 확대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원하지 않는다며 꼭 서울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냈다.

그는 "주민 소득에 맞게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개발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지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은 화려하고 좋은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편제는 이미 실패한 적도 있고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중심이든 저렴한 주택이든 지역의 특징을 살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슬럼화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뉴타운 개발정책을 통해 지역편차를 유지할 것인지, 아님 시의 평균 발전을 지속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재개발 사업과 접목을 시켜서 재정적인 문제나 분쟁의 조정 등의 문제점들은 공공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논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