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10대 중 8대, 안전기준 ‘미달’

까다로운 등록기준·차량 개조비용 부담… 단속하자니 영세업자 ‘울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이 안전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기준에 맞는 통학버스로 개조하는 비용부담이 크고 영세업자들의 반발로 단속도 쉽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 전국에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약 20만대다. 그러나 이중 15%도 되지않는 2만8000여대만이 등록 안전기준을 통과해 관할경찰서에 신고된 상태다.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그야말로 불법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많은 것은 까다로운 등록기준과 영세업자에게는 부담스런 개조비용 때문이다.

예컨대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해야하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발판도 설치해야한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좌석 역시 어린이용으로 바꿔야했다. 그나마 이 기준은 구조변경상의 문제로 4년전 어린이용 벨트 설치로 완화됐다.

최근에는 자동문 설치도 권고대상이 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밖이나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운전자가 차량문 개폐를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만만치 않은 개조비용도 허가된 차량이 적은 이유다.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S어린이집 원장은 “차량을 도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150만원으로 경광등 설치에도 70만원, 발판 30만원 등 통학버스로 개조하는데 총 200만~300만원이 소요된다”며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이 영세업자들로 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비용부담을 정부가 덜어준다면 안전차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통학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찾아낸 대안이다.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학버스는 말그대로 사유재산인 관계로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시설 운영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지입차’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위장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운영허가를 받기가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반면 지입차주들은 한 곳에 소속된 통학 운전자들이 아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접착식 간판을 사용, 인근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 시간대별로 영업을 하고 있는 탓이다.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에서는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통학목적이 아닌 차량을 지원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안전장치 기준이 충족된 차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관련된 법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국제지식재산연구원 객원교수는 “한국의 통학차량은 밤낮없이 수회 이상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는 자가용식이나 지입차주식의 운영과 영업을 위한 것”이라며 “정원규정이나 규격도 천차만별로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기준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