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손든 정부, 전기요금 현실화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치솟는 물가에 대해 사실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기요금 등 원가 이하의 판매구조를 가진 에너지요금에 대해서는 현실화(인상)를 검토하기로 했고 통신비 인하, 생활필수품가격 안정 유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비상물가 대응체제 아래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공요금 동결과 관세 인하, 기업 경쟁 촉진, 에너지 절약 카드를 내놓았다.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는 무려 10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떠들썩한 홍보와 달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물가안정 중심의 거시정책 ▲수급안정, 관세인하,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경쟁 촉진 등 구조 개선 ▲에너지 수요 관리 등 예상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미 해오던 대책의 나열이다.

'공급 탓'만 해오던 정부가 '수요 압력'을 인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물가 상승은 주로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때문이지만, 소득 증가 등 수요 측면의 상승 압력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내외 물가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물가를 잡기위한 추가적인 금리인상 압박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전기요금 등 원가 이하의 판매구조를 가진 에너지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가중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통위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3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통신요금의 적정성 및 결정방식, 통신시장구조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생필품가격 안정차원에서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주요 생활밀접품목군에 대한 단계별, 품목별 유통구조 분석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완화되고 구제역과 기상여건이 개선됨에따라 농축수산물 공급이 정상화되는 등 일시적인 공급 불안요인은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2분기 이후에는 소비자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중동사태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뿐 아니라 기업ㆍ국민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지난 금융위기 시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기업은 원가절감을 통해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가계는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