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MB 3년 경제성적, 지표는 좋은데 체감경기는 …"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성적표와 관련, "전반적으로는 지표상으로는 경제성과가 괜찮은데 아직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고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당내 경제통인 나 의원은 21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당초에 747(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같은 대선공약이 있었지만 그것에는 훨씬 못 미치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2008년에 세계 경제위기가 왔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위기를 잘 극복했다. 다른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할 때 저희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면서 "문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낮다는 것이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올해는 물가가 빨리 오르고 전세난도 심각하고,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 5%, 물가안정 3% 등 정부가 내세운 경제운용 목표와 관련, "물가는 3%달성은 쉬워보이진 않지만 경제성장률 5%는 불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대부분 민간 연구원기관들이 (성장률을) 4%전후를 전망하고 한국은행은 4.5%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2∼3년 결과를 보면 항상 민간 연구원들이 예측한 것 보다는 높았다"고 말했다.

금리 문제와 관련,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면서도 "며 "금리를 빨리 올리면 당장 가계 이자부담을 급증시키고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해 수출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의 복지정책 공방과 관련,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이 안 늘어날 수 없다"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그렇지 않으면 유럽처럼 재정파탄을 맞게 되고 그것이 경제침체를 초래하게 되고 서민과 빈곤층부터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며 "중앙 정치권에서 무상복지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매우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