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도 딱한 일이지만 전세대란을 뒤따라가며 허겁지겁 뒷북을 치는 정부의 모습도 보기에 안쓰럽다. 부족하면 바로 수입할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주택은 중장기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예측과 선제 대응 능력이 떨어져 수급이 맞지 않으면 자칫 별 효과 없는 하책(下策)이 빈발하기 십상이다.
물론 전세 파동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대로 "상당 부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지 않고 눌러앉기 때문"일 것이다. 집값이 안정된 데다 고령화 추세로 매입 수요가 일지 않은 대신 전세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이로 인해 주택 분양이 줄고 뉴타운 조성 등으로 기존 주택을 일시에 헐어버려 셋집 공급도 모자랐다. 따라서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미분양 주택 등의 전세 전환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국자들이 최근 '매매 거래가 다소 회복되고 있어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 조치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성급하다. 전세수요가 매입으로 돌아설 경우 전세난이 완화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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