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구체적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후 주석도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ㆍ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ㆍ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견을 노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국제 공동체는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이 북한의 약속위배이며,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공동체에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 포함된다. 따라서 오바마의 말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중국에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그동안 UEP를 미국의 직접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엔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안보리보다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고수해왔다. 후 주석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는 공감한다면서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에 따라 "9ㆍ19 고동성명과 국제적 의무ㆍ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들에 반대한다"면서 "양국은 이 문제를 비롯, 관련 이슈를 다루는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한다"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대화와 6자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에 가속패달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이 합의점을 본 것도 있다. 양국은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핵안보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스티브 추 미 에너지장관과 천 추파 중국원자력기구 주임은 이날 미중 공동으로 중국에 핵안보센터를 설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이 예산을 대부분 지원하고, 미국은 전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중 양국은 핵안보센터를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 장관은 "핵안보센터 건립은 핵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주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