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77%…올해보다 1.7% 인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내년에 62개 업종에 적용될 산재 보험 평균 보험료율을 보수총액의 1.77%로 결정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의 산재 보험 평균 보험료율 1.80%보다 1.7% 인하된 수준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 보수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 경비를 고려해 업종별로 산정한다.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 서비스업으로 보수 총액의 0.6%며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 광업으로 보수총액의 35.4%다.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과 비금속 광업 20.1%(14.8%↓),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 14.3%↓),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2 %(12%↓) 등 25개다.

인상된 업종은 어업32.8% (14.7%↑), 제재업·베니어판 제조업 8.4% (10.5%↑), 코크스·석탄가스 제조업 3.3%(13.8%↑) 등 13개다.

고용부는 업종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 보험급여지급률과 3년 전에 소멸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체와 총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이 20~50% 할증되거나 할인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산재 보험기금 재정수지가 흑자인 데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근로자 증가에 따라 보수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보험료율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