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박근혜 복지론' 때리기..선점효과 경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등 야권이 일제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 박 전 대표가 '한국형 생활복지론'을 제시하면서 대선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온 야권은 박 전 대표의 '복지 선점효과'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야권, 박근혜 때리기 '십자포화'=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선별적이고 말로만 복지정책에 침묵하고 감세정책에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어떠한 철학과 비전, 대안도 없다"며 "속 빈 강정형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인세는 계속 인하하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원상복구를 회피한다면, 한국형 복지는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위장복지'에 불과하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날치기로 인해 복지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복지국가 비전만 제시하는 것은 거대 여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박근혜식 복지국가는 치사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는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세대에 집중된 기존의 복지정책에서 생애 전 단계별로 맞춤형 예방식 생활복지를 추진하자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책이나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야권이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자료를 보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며 "지나친 반응은 오히려 대선정국 초반 기선을 잡으려는 박 전 대표 측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 복지 선점 경쟁 뒤쳐질라 '전전긍긍'= '복지'는 그동안 '성장'을 앞세운 보수진영보다 진보진영이 선점해온 이슈다. 민주당은 이미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의 노선으로 선택했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3대 핵심 복지 과제를 선정해 정책으로 다듬고 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역시 보편적 복지국가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가 대선정국 초입에서 '복지'를 내세운 것은 야권에게 뼈아픈 일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제 성장과 천안함 사태로 인한 안보정국 속에서도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그 파괴력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성장 중심주의를 내세운 현 정부 이후 저출산, 일자리, 양극화 등 사회문제로 2012년 대선에서 최대 화두는 복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론조사에서 야권 주자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박 전 대표에게 '복지' 이슈를 빼앗길 경우 야권 후보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복지를 내걸고 달리고 있는데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복지정책 경쟁 2라운드는 재원마련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복지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시하면서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론 채택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재원마련 방안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