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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별 주거환경 평가 지수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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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간 생활 격차 해소, 지역별 주거 균형 확보 목적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의 교통, 환경, 치안, 복지 등의 주거 환경을 평가하는 지수가 개발된다. 이는 강남·북간 생활 격차 해소와 지역별 주거 균형 확보를 위해서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자치구·행정동별 주거 환경을 평가해 지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축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 주거 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 지속가능성이며 세부적으로는 지진과 화재, 방범, 주차, 교통, 위생 등이다. 주민의 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적 항목도 들어간다.

내년에는 사전 연구를 하고 2014년까지 지수를 개발한 후 2015년에는 주거환경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지역의 주거 환경이 일정 수준이 넘도록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건축기본계획에는 한옥 주거지 발전을 위해 시내 전 지역의 한옥 현황을 조사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한옥을 활용하는 계획도 있다.
재개발로 인해 한옥단지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코자 보전 대상 한옥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 서울성곽 주변 지형을 고려, 한옥 주거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한옥이 일괄적인 모습으로 변하지 않도록 수선 지침을 개선하고 한옥지원센터를 세워서 한옥 설계와 시공, 재료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춘다.

건물의 가치를 경제에서 문화로 확장하기 위해 서울건축재단과 같은 건축문화 전담기관과 서울건축도시박물관을 세우고 ▲건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건축문화제 확대 ▲서울시 지정 건축가 제도 운용으로 신진 건축가 육성을 위한 정책도 도입한다.

모든 건축물을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의 4단계로 구분해 통합 관리하는 전문적인 조직 형성과 친환경 방식의 건물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추진 등의 대응책도 세웠다.

아울러 서울시건축조례에 근거, 기존 도시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은 리모델링 진흥 특구로 지정해 비용을 보조하며 아파트 리모델링시에도 수평증축 등을 허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단지 설계를 유도한다.

근대건축 문화자산 보전관리와 활용,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조성, 건축물 에너지관리 체계도 건축기본계획에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건축 관련 규제만 있었던 과거를 탈피하고 이제는 품질을 높이는데 눈을 돌릴 것"이라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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